작성일 : 11-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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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제2회 국제인권 환경대회 변호사들의 '봄 축제'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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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쯔노미야 일변연 회장, 마크 엘리스 IBA 사무총장 기조연설
“일본은 3월 ‘로스쿨 재검토 기관’설립해 전면 재검토한다” 소개
국제대회로 변모한 제2회 대한변협의 국제인권·환경대회가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변협과 부산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국제인권·환경대회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가족들을 동반한 3백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변과 동백섬의 풍광을 즐기면서 2월 19일 환영리셉션, 2월 20일 친교의 밤 행사를 즐기고 아울러 이틀 간의 연수도 받아 국제인권·환경대회가 변호사들의 봄 축제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종래 변협은 매년 1월 10일경에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겨울연수를 개최해 왔으나 1월 10일은 한국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때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기를 2월 하순으로 옮기고 대회의 명칭도 국제적인 변호사 연수대회로 발전시키고자 국제인권·환경대회라고 붙였다”고 설명하며 “작년 2월 22일 청주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서는 북한인권과 환경변화를 다루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서 열린 이번 제2회 대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어 이제 변협의 국제인권·환경대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밝혔다.
빈곤해결은 변호사의 임무
일변연 우쯔노미야 겐지
이날 대회의 기조연설은 처음으로 한국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한 우쯔노미야 켄지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빈곤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였다【기조연설자 인터뷰 6면】.
이 연설에서 우쯔노미야 회장은 “사회적 빈곤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빈곤당사자의 구제활동뿐 아니라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입법활동, 정책제안을 실천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빈곤의 확대는 커다란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중대한 인권문제이며 빈곤의 확대는 사회분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및 변호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쯔노미야 회장은 대회 후 가진 신문기자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올 3월 중순경 ‘로스쿨제도 재검토 기관’을 설립,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원 대폭 감축안, 사법연수생 연수비 문제, 법조인력 급격팽창에 따른 문제 등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크 엘리스 IBA(Interna tional Bar Association, 세계변호사회) 사무총장은‘인권과 법치, 관련성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란 단순히 제도, 법령, 소송절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권의 틀 안의 불가침 원칙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법치준수국가로 선정될 수 없으며 좋은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실체적 인권규범을 통합시킬 때 비로소 불가침 인권은 법치의 기둥이 된다”고 말했다.
또 엘리스 총장은 기자 인터뷰에서 “정부는 어리석은 규제를 시도하려는 속성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을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을 때 대한민국에선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겠지만 문제를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규근 법무부 국제난민과장이 ‘다문화시대의 법적 문제’를 발제하고【자세한 내용은 8면 참조】 박정해 변호사가 사회를, 소라미 변호사와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토론했다. ‘녹색성장 정책의 현황과 전망’섹션에서는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발제, 신정식 건국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고,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단장, 박오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이주민의 인권 : 현황과 개선방향’섹션은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대표)가 발제를,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를, 전형배 강원대교수, 이 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김종철 변호사가 토론했다.
변호사연수로는 주미숙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목소리와 제스처의 활용’을, 차흥권 변호사가 ‘현 도시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강의했다.
또 환경대회로 최병관 UN본부 전시작가의 ‘한국의 DMZ-평화와 생명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DMZ의 풍광을 담은 사진과 시를 소개해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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