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언론보도 > 언론보도
 
작성일 : 12-06-20 17:50
[난민인권] 6월 20일 UN 세계 난민의 날, "한국 난민 인식 아직 후진국 수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096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종 차별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난민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한 남성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엘리트였으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6년여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공장을 전전했고, 아내와 세 아이는 몇년간 반 무국적자 신세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난민 인정까지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단체에서 나서 쉼터를 마련했지만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게다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다른 나라로의 난민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취업, 의료, 생계 지원 등이 미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적국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의 불안한 신변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 한데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무국적 신분이 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

탈북자의 북한 송환 반대를 더욱 힘있게 주장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수 많은 탈북자들의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고국을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Total 6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 [변협신문]대한변협 북한인권개선 촉구 박차 가한다 최고관리자 05-26 6165
63 [북한인권]북한인권문제, UN 안보리 정식안건 채택 최고관리자 12-23 6383
62 [변협신문] “이주 외국인 인권침해 실태 심각한 수준” 최고관리자 01-07 9561
61 [변협신문] 학생 인권의식 고취 앞장 "대한변협, 문예대회 시상… 최고관리자 01-07 8477
60 [변협신문]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후보자 추천해주세요! 최고관리자 01-07 5915
59 [변협신문]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최고관리자 07-19 7225
58 [변협신문] 제3회 인권문예대회 대상 수상작 최고관리자 02-25 7097
57 [변협신문]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최고관리자 11-27 6903
56 [변협신문] 북한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최고관리자 10-19 7313
55 [국제인권] 제1회 세계 여자아이의 날 최고관리자 10-12 7368
54 [변협신문] 중국은 김영환씨 고문 진상 규명 적극 나서라 최고관리자 08-22 7128
53 [북한인권]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공안 당국의 … 최고관리자 07-31 7230
52 [변협신문] 변협, 납북자 송환촉구 세미나 최고관리자 06-28 7345
51 [북한인권] "최근 강제북송 탈북자 4명 공개처형, 40명은 정치범… 최고관리자 06-27 7767
50 [난민인권] 6월 20일 UN 세계 난민의 날, "한국 난민 인식 아직 … 최고관리자 06-20 809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