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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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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북한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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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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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2 북한인권백서’발간
대한변협이 2012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연구한 백서를 발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발간 네 번째인 이번 백서에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
구체적 인권침해 실태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적용실태에서는 인권관련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비자발적 실종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구체적 구금시설 인권실태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에 대해 다뤘다.
변협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조사대상자를 2009년 이후 탈북자 101명으로 제한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백서를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인권단체 등에 널리 배부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2 북한인권백서’는 오는 17일부터 소속 지방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대한변협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타 카테고리)에서도 볼 수 있다.
[ 제418호,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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