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바른소리> 최진녕 변호사·변협 대변인
1999년 8월 31일자 한겨레신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영환씨, 국정원으로부터 고문당했다. 민가협, 진상규명 요구 농성. 국정원,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올해 7월 23일 김영환씨는 귀국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전기고문 받은 사실 등을 폭로했다. ‘강철서신’의 저자로서 주사파의 대부인 그가 위 민혁당 사건 이후 ‘사상전향’하여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중 공안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현대사의 격랑이 김영환씨를 통하여 중국과 북한 국경 사이에서 다시 한 번 터져 나온 셈이다.
국제법적으로 중국은 UN 회원국이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협약 가입국은 고문을 범죄행위로 처벌할 의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고문 피해에 대한 진위 파악의 책임이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국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회는 이번 달 초 중국 정부 측에 사안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책임자 처벌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즉각 김씨의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와의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주권문제’라는 이유로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확고한 G2 국가라는데 이론이 없다. 하지만 세계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하여 물음표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세계 속 지도자 국가로 격상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즉시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 제안을 수용하고, 그와 함께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영환 고문대책회의는 향후 김씨 전기고문 등에 관한 청원을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에 이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씨 사건이 향후 중요한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정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속도를 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이 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인권문제에 관한 개선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전기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미적거리다가 국제적인 압박에 못 이겨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될 경우, 중국은 인권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것이며 재차 인권 후진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오는 24일은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일이다. 지난 20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32배 성장(올 교역액 2020억 달러)했고, 오늘날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 650만명, 주당 비행기 700여편 등 경제·문화적 교류는 눈부실 지경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즉각적 영사접견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나 김씨의 고문 폭로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아직은 절름발이 동반자 관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한국이 지난 20년간의 수교에 따른 성과를 넘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격상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관한 중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덧붙여 양국은 조속히 ‘한·중영사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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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1호,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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