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고 2014년 2월 북한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책임자 처벌 및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를 지난해 3월과 11월 각각 채택했다.

국회에도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민 보호에 대한 법안이 7건 계류돼 있다. 지난 2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초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한변호사협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와 국제적인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포함한 통일생태계 구축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기존 대한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다뤘던 북한인권문제를 포괄해 다룰 예정이며, 총 30명의 위원(27명의 변호사·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특위의 위원장으로는 김태훈 변호사(사시 15회)가, 부위원장으로는 이재원 변호사(〃26회)가, 간사로는 정재훈 변호사(〃43회)가 임명됐다.

하창우 변협 협회장은 “오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분들은 북한인권을 위해 다양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힘써온 분들”이라며 “북한인권증진의 초석을 놓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 소위원회 구성하고 활동 착수

북한인권특위는 산하에 북한인권 개선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소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백서 발간과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발표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연구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제고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연대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의견서 제출, 안건상정 요청 등을 통해 앞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과 교육, 법률구조신청 등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 제정 등의 활동 전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화, 출장 법률상담, 출장교육, 법률구조신청 및 소송대리 활동 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통일부·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 및 입국 단계에서부터 정착 과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반 입법 및 법제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 소위원회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북한 조선변호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북한인권특위 김태훈 위원장은 “최근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공론화되기도 했고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종래 북한인권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킴에 따라 그 역할이 커졌다”며 “5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변호사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